[김정일 사망(1942~2011)]높아진 中國의존도 우려속 김정은체제 초기반응 주목

김정일 사망 후 대북경협 어디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사진은 개성공단을 오가는 차량들. ⓒ연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또다시 안개 속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은 이제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과 남북한 쌍방의 강경론은 결국 남북경협을 초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사업이다. 이미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확장사업은 그대로 두고라도 한-북-러 천연가스(PNG)파이프라인 사업,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까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이 김 위원장 사망 이전부터 끌어온 사업인 만큼 김정은 체제가 되더라도 다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현재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과연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것은 고사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개성공단 등 남아 있는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된다면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속내를 읽어내야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징후 곳곳서 포착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남북경제협력포럼은 지난 22일 ‘2011년 송년 남북경협정책토론회’를 열고 “북중경협의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더 큰 경제개발특구 등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대체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김정은체제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는 역으로 저임금 인력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최대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바뀌고 이제 자국 내 소비와 관련된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 내 인건비가 점차 인상되고 있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토론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많은 경협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과 북한의 경협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기존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화와 ‘동북4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논의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나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는 중국이 투자하고 돈 대신 북한의 지하자원을 받아가는 수준이지만 만일 북한 지역 내에 공장을 세워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를 빼간다면 개성공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북한 투자 늘려도 우리 정부는 지켜볼 뿐
현재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황금평과 나선지역을 특구로 만들어 경제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들 특구지역의 경우, 중국 만강루발전소와 북문악발전소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두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의 고질적인 전기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고 개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최성근 연구원의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는 1214만달러로 2009년보다 크게 늘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은 1억1044만달러였다.

그동안 상사 형태로 북한과 교류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대형 국영기업으로 전환됐고, 주로 지하자원개발에 집중(약 70%)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생산물로 회수하는 보상무역이 중국의 현재 방식이다.

또 나선 특구의 경우, 중국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나선항은 이미 중국의 투자로 콘크리트로 된 항구를 완성했다”며 “이곳은 북한의 석탄을 상하이나 중국으로 옮기는 전초기지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6만7000여t 분량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재건 의지에 일말 기대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도 한줄기 빛은 살렸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및 조의를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 역시 남북경협의 앞날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따라 향후 금강산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