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전기차]전기차 보조금 '역주행 정책'

구매지원금 1400만원서 200만원 감액…겨울철 주행 땐 상온 주행거리의 70% 넘어야 지원대상
업계 "지금은 시장 키울 때" 반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겨울철 주행거리에 따라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경쟁국과는 다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차 기술력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지금은 시장을 키울 때"라고 반박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친환경차 구매시 제공되는 보조금이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든다. 게다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 등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가 지난 7월 행정예고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겨울철 등 저온 환경에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 거리의 70% 이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환경부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상온에서 1회 충전에 따른 전기차 주행 거리를 측정해 공인 거리로 명시했다. 새 규정에서는 배터리 완충 상태, 상온 23도와 영하 7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각각 주행 거리를 측정한다. 상온(23도)에서 주행 거리가 100㎞로 나왔다면 저온(-7도) 조건에서 최소 70㎞가 나와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저온 주행거리 기준은 국내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축소와 유례없는 지급 대상 기준은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이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며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기차 시장 성장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61대에 그쳤던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014년 1000대를 넘어선 후 2015년 2917대, 2016년 5099대, 올해는 10월말에 1만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2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만대 수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요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2015년 대당 1500만원에서 지난해 1200만원으로 낮췄다가 전기차 판매가 저조하자 7월부터 1400만원으로 200만원을 올렸다.

들쑥날쑥한 보조금 정책에 전기차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조금이 없는 경우 전기차를 재구매하겠다는 비율은 9%에 그쳤다. 박지영 한국교통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보조금을 축소할 경우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며 "보조금 제도 개편은 시장 성장속도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지원 규모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