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헌정사 처음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재적 295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6명
지금까지 9건 발의됐었으나 폐기, 부결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제63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건의'여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명에 찬성 175명으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16명, 기권은 4명이었다.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김종필(1999년) 이한동(2001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