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시장 왜곡 막자"…美·EU 투자 규제 맞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 규제안을 마련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과 EU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이 보복 제재를 주고 받으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30∼31일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리는 제4차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민감한 기술 투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마련한 성명 초안에서 미국과 EU는 "우리 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 지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경쟁국의 기술 진보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심사 방식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 등의 비시장적인 정책·관행과 이들의 왜곡 효과를 다루기 위한 협력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과 EU가 2021년 공동 출범시킨 TTC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처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술 현안에 협력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맹국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이번에 열리는 4차 TTC 회의는 지난 20일 G7 정상들이 '중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데 이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U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밝히는 등 새로운 대중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디커플링과 비교 개념으로 사용되는 디리스킹은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 관계 분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부상한 미국 등 G7 국가에 대한 경제 안보도 논의된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국가에 의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제기된 국가안보 위험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정책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측은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최근 AI, 양자컴퓨팅, 6세대 통신기술(6G)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엄청난 기회와 함께 관련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AI 규제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65개의 핵심 AI 용어와 표준에 대한 정립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TTC 4차 회의안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내주 스웨덴에서는 열리는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