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코로나19 정부 대책, 스타트업 사각지대 해소해야"

코스포 "스타트업 얼어붙은 투자에 대출길도 막혀…신산업 궤멸 위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긴급히 회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포는 긴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의 정책 과제를 1차로 정부에 제안했다. 코스포는 우선 정부의 지원 방안 중 스타트업 사각지대가 넓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스타트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업 지원방안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고 있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또한 스타트업은 근로자 수, 운전자금 규모 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두에 배제되고 투자 시장마저 경색돼 코로나19 상황에서 버텨낼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코스포의 한 회원사 대표는 "대출자금 운용기관 창구의 문의 폭증으로 최초 상담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상담을 하다보니 우리 기업의 전년도 매출을 고려해 300만원 수준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가 작년에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핵심 고객과의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요소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고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스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에 스타트업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규모, 설립 연도, 대표자 연령, 근로자 수, 과거 폐업 등의 대출 기준요건을 조정해 긴급한 자금의 수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포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의 궤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