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2년 국토부가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유일하게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평균 58.72%에 불과했다. 편차는 49.82%(강원도)에서 73.61%(광주광역시)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까지도 큰 차이 없이 이어졌다. 낮은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의 지표 기능 약화와 조세 및 복지 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 사업 보상 갈등 유발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마련된 '공시지가의 가감조정제도'를 통해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나,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관련 기관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관련 부처와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발표는 타당한 정책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논쟁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지가 관리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 해당해 국가가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대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자체에는 전문 인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향후 지자체도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 이후 분권에 관해 논의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ㆍ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
.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