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정은에 건넨 것과 같다" 주장…'통일부 USB' 정보공개 소송 기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보유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다. 다만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3단계로 구분되며, Ⅲ급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Ⅰ급 비밀은 누설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과거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 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실제로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이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통일부가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했다.


구 변호사는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변호사는 "USB를 통해 대한민국의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넘겼다"며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 '즐거운 더위' [포토] 한강수영장 전격 개장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라인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포토] 2년 5개월만에 2,800선 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