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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통신감청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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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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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 개인 통신 조회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 통신감청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당국이 개인통신자료 100만 건을 수집했다며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정권이든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2월 정청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건수가 무려 9194만여 건"이라며 "이 중 38%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나머지 62%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4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과 검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350만 건과 88만 건을 영장도 없이 공문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며 "한국당의 정치공작 공화국 주장은 '남의 눈에 든 티는 나무라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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