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국민만능통장 ISA, 세제혜택 늘린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서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 중도해지 허용범위도 넓힌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ISA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ISA는 한 계좌에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한 뒤, 얻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출시 후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했다. ISA의 비과세 혜택 범위가 좁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가입대상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 5893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올 5월 말 현재 226만302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SA 혜택을 더 늘려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더 살린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ISA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면세한도가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민에 그쳤던 가입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이외에도 올해부터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 시장을 더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역 재투자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여해 지역재투자츨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