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는 새 정부 군기반장

공직기강 수립·권력기관 개혁 등 주도…공약 이행방안 강력 촉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을 총괄하는 군기반장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성격을 띠는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직기강 수립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 등 거대한 의제를 제시한다면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세부적 실현방안을 수립하는 형식이다.

국정기획위는 휴일도 잊은 채 매일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주요 부처와 권력기관,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의 이행방안을 보고받았다. 정치권과 관료들 사이에서는 국정기획위가 강도 높게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자문위원을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말씀한 사항은 최소한의 이행 사항이고 공약 사항이다. 그것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은 문 대통령의 공약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의 국내 반입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자 업무보고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년간 보수 정부는 우리와 다른 국정철학을 갖고 운영했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문제를 두고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
니라 재계와의 논쟁도 피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맹 부회장의 발언 내용을 비판한 것이 그 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