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국정과제 수행 어디가 잘하나 봤더니

기재부·미래부·산자부·환경부 2년 연속 '우수'
국토부 등급 하락…행복청·새만금청 '미흡'

정부세종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등 정부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반면 국방부는 2년 연속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우수' 부처였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등급 떨어졌으며, 산하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청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업무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관급 22개 기관 가운데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기관에선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농업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미흡' 등급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는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행복청, 새만금청도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4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보통' 등급으로 올라갔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매년 진행하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등을 합산해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정부3.0, 협업, 특정시책은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