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19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에 따르면 에코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무려 77.6%에 달한다. 과한 전셋값과 대출에 피로감을 느끼는 에코세대들은 '소유'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파트를 대신해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등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수십년간 소비를 주도하며 내수 경기 나침반 역할을 해야하는 이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은 공공임대리츠주택이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올들어 미사강변과 시흥목감, 동탄2 등 전국 11개 지구에서 공공임대리츠주택의 미분양이 속출했다.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 거주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모 중개사무소 대표는 "공공임대리츠주택 입주 후 주거비용은 공공임대보다 1.5배 가까이 높다"며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담보대출을 더 받아 민간아파트를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게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다. 연 10% 이상 수익률로 금융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게를 실어 준 뉴스테이도 민간자본의 참여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주거 안정에 최우선시 해야할 것이다. 공급량 채우기에 급급해 민간자본 배만 불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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