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SH 분양가보다 고가 매입 논란… "가격 단순비교 부적절"

LH 매입임대, SH와 비교는 "부적절"
"원가법 적용해 매입가격 합리적으로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제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가 LH 약정매입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가격과 비교하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LH는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2일 반박 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2021년~2023년 3년간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LH가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정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000억원으로 총 매입임대주택 매입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방식이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가격에 반영된 기존주택매입(기존에 있는 주택 매입하는 방식)보다 더 비싸다고 내다봤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2㎡ 기준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SH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최대 3억9000만원 비쌌다.

LH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는 "SH 위례지구 A-1 12BL(위례포레샤인 15단지)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과 SH 아파트를 비교하기엔 시차가 있다고도 했다. LH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에 따르면 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OECD 평균치인 5%보다 낮은 3%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LH는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실 해소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