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역사전쟁 속 '10월 내' 합의들 지켜질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의 역사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내 실시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특수활동비 개선책 마련 등을 10월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중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열린 '한중FTA 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보류키로 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 후속협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야당이 합의를 깨뜨린 셈이어서 새누리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의 합의 파기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중FTA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간사, 해당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한중FTA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또 이달 중으로 상임위별 특수활동비 개선책을 마련해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 제도 문제는 야당의 국정원 해킹 의혹에서 촉발된 것으로,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은 2016년 세출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은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묶여 논의돼 처리될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 중 현안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내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가 소집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