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와 정쟁에 발목잡힌 FTA·원샷법

野, 강동원 의원 운영위 사퇴 약속에도 타결점 안 보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대선 부정선거 발언 등으로 정쟁에 휩싸이며 처리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에 험로가 예상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했다. 부정선거 개표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퇴 촉구 및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망언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일단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국정교과서 저지에는 총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상임위별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ㆍ경제 살리기 법안을 비롯해 단 한 건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원샷법 등 경제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원샷법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원샷법을 연내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원샷법을)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날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개혁 효과를 기약할 수 없다"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원샷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도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올 들어 수출이 9개월째 감소 중인데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관세인하 혜택의 기회를 놓쳐 FTA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중 FT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수출시장 확대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30일 한중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