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양희, "단말기유통 개선 협의체 구성 검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의 대책으로 분리 공시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협의체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조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모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희 의원은 단말기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고통을 분담해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및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4조8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위탁수수료는 2014년 기준 1조740억원에 달하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연간 3조7719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