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한발 더 간 文…"400명은 돼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6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 같은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 소속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도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