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장 쓰레기봉투에 '실명제' 도입 추진

서울시, 직매립 쓰레기 '제로화' 위해 고강도 수요관리 정책·재활용 선순환 체계 마련나서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봉투 실명제' 도입…분리배출 강화
자치구 별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 못하면 반입료 3배 증액부과·반입금지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확대…폐비닐 이용 에너지 재활용 추진
시내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4곳 신·증설…1일 1000t 처리능력 추가 확보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하치장에서 굴삭기 한 대가 부려진 쓰레기 소각재를 덤프트럭에 되싣고 있다. /사진=노승환 기자 todif7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분리수거·재활용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업장 대상 쓰레기 봉투 실명제는 물론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에는 쓰레기 반입료를 최대 3배까지 증액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자치구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17년까지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쓰레기 봉투 실명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3023t에 달한다. 이 중 25%인 1일 740t이 매일 인천시 소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된다. 시는 이같은 매립량을 '제로화'하기 위해선 1일 600t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쓰레기 감량 못하면 반입료 최대 3배 부과…단속도 강화=시는 내년까지 1일 평균 쓰레기를 600t 감축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료를 최대 3배(t당 6만원)까지 늘려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감량목표를 달성한 경우 시는 반입수수료를 10% 감면해주거나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등을 시행 한 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거부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등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동구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단속을 실시해 10%의 생활쓰레기 감축 성과를 낸 적이 있다"며 "시와 각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계도한다면 실제 쓰레기 감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 등 분리수거 강화 추진=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쓰레기 봉투 실명제'도 도입된다. 1일 300kg가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이 시내에만 5000여개소지만, 여전히 분리배출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분리수거가 미흡한 쓰레기 봉투의 수거를 거부할 방침이다.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도 확대된다. 시는 통상 종량제 봉투 내 쓰레기 중 폐비닐류 비율이 20% 가량 된다는 점에 착안, 상가 등을 중심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확대 보급한다. 추후 이같은 비닐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건립하는 등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 4곳 확충…음식물쓰레기도 감량 추진=음식물쓰레기 역시 2018년까지 30% 감량이 추진된다. 또 4곳의 공공처리시설을 신·증설, 모든 음식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공공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강화한다. 실제 지난해 시가 자치구별 감량률을 조사한 결과 세대별·소형음식점 종량제 등을 실시한 양천·용산·서초·영등포구는 우수한 절감실적을 거둔 바 있다.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4곳의 신설 또는 증설이 추진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을 없애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 관리제 등 고강도의 수요관리 정책과 재활용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자치구와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쓰레기 감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