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중앙은행-금융당국 간 협력 부족…장관급 협의체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금융당국·한국은행 등 한국의 금융부문 유관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 '위기 준비와 위기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IMF는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체제가 없다.

보고서에서는 위기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관리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차관급으로 운영 중인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대응을 이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토대가 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조기진단, 적절한 정책대응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IMF가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 25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5년 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2003년에 이어 2013년 두번째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 지난해 핵심 보고서인 '금융시스템 안정평가(FSSA)'를 발표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