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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 10명 중 8명 "임대소득 과세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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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 발표 이후 매매시장이 위축됐다는 답변도 78%에 달했다.
부동산써브가 3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1173명을 대상으로 '2·26대책 후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82.9%(973명)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7.1%(200명)에 불과했다.

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실제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이후 매수세(매매문의)에 대한 질문에 줄었다는 답변이 78.5%(921명),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18.1%(212명), 늘었다는 답변은 3.4%(40명)에 그쳤다.

매수세가 위축된 데 비해 전세시장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2·26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전셋값에 큰 움직임이 없다'는 응답이 65.7%(771명)로 가장 많았고 올랐다는 답변은 29.0%(340명), 내렸다는 답변은 5.3%(62명)로 조사됐다.
2분기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으로는 57.9%(679명)가 '보합'이라고 답했다. '하락'이 32.7%(384명), '상승'이 9.4%(110명)로 나타났다. 2분기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이 53.8%(631명)로 가장 많았고, 상승이 35.8%(420명), 하락이 10.4%(122명) 순이었다.

2월 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2.1%가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당시 설문에서 ‘부정적(다소 부정적 8.7%, 매우 부정적 7.3%)’이라는 답변은 16.0%에 불과했다.

2·26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을 경우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2·26대책·임대소득 과세 철회(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밖에도 ▲2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시행 시기 유예 ▲세율 및 대상 조절 등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책을 내지 말고)그대로 두라는 견해도 많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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