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으론 어림없네…개인연금이 든든한 '애인'

100세 만세-③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인구 노령화가 빈곤층 확대와 궤를 같이하면서 '없는 자'를 위한 연금체계 마련은 초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를 전후한 빈곤층의 경우 노후 대책 '1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에게 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납득할만한 지원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연금 소득 재분배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도 '부익부 빈익빈'=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32.0%에서 46.6%로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소득 1분위'의 가입률은 2009년 현재 24.9%로 5분위(소득 상위 20%) 59.6%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1분위 24.8%, 5분위 49.4%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잘사는 계층일수록 많이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09년 말 현재 60세 이상 소득 1분위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7%에 그쳤지만 2분위는 30.8%, 3분위 36.5%, 4분위 45.3%, 5분위 45.8%로 고소득자일수록 연금을 지급받는 비중이 높아졌다.

정희선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금 적립금 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혜택도 저소득층에 불리=개인연금도 은퇴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개인연금 수급자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연금 가입률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9년차 유지율이 2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가는 저소득층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문제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개인연금(연금저축) 상품 가입률을 살펴봤더니 지난 2009년 말 현재 연 20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계층의 가입률은 4.3%에 그쳤다. 2000만∼4000만원 계층(27.4%ㆍ233만명)의 가입률도 25.2%다. 전체 납세자의 80.1%인 4000만원 미만 계층이 개인연금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4000만∼6000만원 계층(12.8%ㆍ109만명)과 6000만∼8000만원 계층(4.4%ㆍ37만명)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45.3%, 57.0%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일수록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1인당 세액은 2000만원 미만은 12만원, 2000만~4000만원 미만은 78만 3000원, 4000만~6000만원 미만은 265만원, 6000만~8000만원 미만은 555만 8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년간 400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했을 때 근로소득이 1800만원인 사람은 12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6200만원인 소득자는 55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이 절세상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권에서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후 소득 주축을 사적연금으로 설정하면 정부 입장에서 재정 지출 부담도 크지 않고, 민간보험시장은 활성화되는 '1석 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