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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해도 채권추심…금감원 "정당하다"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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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주요 민원사례 공개

자영업자 유모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장기간 연체하다 최근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다. 유씨는 채권추심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휴대폰 사용은 통신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채권추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엔 대출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신비 연체해도 채권추심…금감원 "정당하다"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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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공개했다.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 할부를 연체 중이다. 그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 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채권양수도 발생 시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 정보 조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된다면 이를 참고해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모씨는 약 10년 전 여러 대부 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 등도 많은 경우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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