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임채민 "영리병원 제주 등 일부 지역 도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임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같은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의료기관이나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해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이 원칙은 변동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공급 체계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외국 자본에게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하려한다'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면서 "외국인학교가 일정 비율 내국인 학생을 허용하는 것처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국인 환자를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 내정자는 아울러 투자개방형의료기관 설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의 의료비가 폭등하거나 투자개방형의료기관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법이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만큼 다른 지역 의료비에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송도를 제외한 다른 5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논의로 좁혀서 봐야 한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