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안한 것도 잘못?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회원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게임업체들은 최근 전체 이용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신규로 계정을 생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같은 게임 업체의 정책에 심야시간에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로 가입하면 회원의 나이를 알 수 없어 연령에 따라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통과가 연령 수정 등의 문제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셧다운제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게임 운영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만큼 이메일 가입자도 해당 시간 접속 시 나이를 인증하는 등 별도의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는 얘기다.

최근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엔씨소프트의 경우 전체 이용가 게임만 이메일 가입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게시물 작성이나 연령 제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경우 휴대폰 등을 통한 별도의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연령제한 게임 접속 시 별도로 나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준 연령 등이 확정돼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전체 이용가 게임에도 나이를 인증해 접속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엔씨소프트가 이번에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회원 가입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고집해 대량 개인정보 유출을 노린 해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과거 옥션부터 최근 현대캐피탈에 이르기 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2차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고유번호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트위터의 경우만 봐도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지역 등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고 나섰지만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