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월부터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논란의 대상이었던 '셧다운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심사 보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던 게임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셧다운제 통과에 대해 게임업계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온라인 기반의 PC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은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실시해 적용 여부를 합의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등급분류 규제를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이용 시간대까지 규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등급을 받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이미 등급이 분류된 게임이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또 다시 단속당하는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 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문화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영역인 셧다운제로 여성가족부 규제까지 받으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최근 한국입법학회 조사에 따르면 법률로 강제적 셧다운제기 사행돼도 게임이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해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셈이다. 게다가 해외 서비스는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규제 회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청소년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용 기능성 게임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게임이 지닌 순기능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 셈이다. 기능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콘텐츠의 순기능은 보지 않고 규제 대상으로만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해외 수출에서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수출은 2002년 1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5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게임이 97%를 차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윤호진 팀장은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한국 게임은 16세 미만에게 유해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에 게임 평판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출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게임물의 기준을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셧다운제를 빌미로 대대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년간 유예 기간을 얻은 모바일게임 업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 역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문화부와의 합의를 통해 적용을 미뤘다.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통과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모바일게임이 유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글로벌 오픈마켓이 개설되도록 정부와 국회도 게임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한만큼 이번 기회에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반드시 개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