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5개 재정사업 내년예산 10% 삭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온 105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 사업은 총 35조2000억원 규모로 일반예산사업 341개(31조6000억원), 연구개발(R&D) 70개(3조원), 정보화사업 79개(6000억원) 등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가 29개 사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보통'이 356개(72.7%), '미흡'이 105개(21.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63.3점이었다. 작년 평균 71.7점보다 낮아졌지만 이는 점수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평가결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사업비를 늘려주고,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예산사업은 우수 18개(5.3%), 보통 249개(73.0%), 미흡 이하 74개(21.7%)였고 R & D사업은 각각 7개(10.0%), 49개(70.0%), 14개(20.0%), 정보화사업은 4개(5.1%), 58개(73.4%), 17개(21.5%) 등으로 R & D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편이었다.

평가단계별로는 계획 75.5점, 집행 86점, 성과달성.환류 50.4점이었다. 집행단계는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양호했지만 계획단계는 계량적 성과지표 및 합리적 목표치 설정이 쉽지 않아 낮은 점수가 나왔다.

사업별로 보면 행정안전부의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해양경찰청의 함정정비창 운영사업 등이 우수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사업, 환경부의 상하수도 정보화사업 등이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8~9월에 각 부처의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처 자체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흡 등급에 대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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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