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에 따른 쟁점과 과제'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를 이룩한 조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 한미 FTA 등 통상현안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비용의 한국부담 증액 ▲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확대 ▲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 참여 등 미국이 전작권 전환연기의 대가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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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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