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리점에 부품價 갑질한 르노차 공정위 제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시정명령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르노차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차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해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익일에 부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르노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해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또한 르노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