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미 정상 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합의와 관련,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작권 이양시기 연기와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뭔가 양보한 것이 아닌가. 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혹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는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도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관리를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공론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 야당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며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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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