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 주권 포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일 정상 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합의와 관련,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으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통일부장관 출신의 정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2012년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한 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부에서 정치적 노선을 초월하며 추구해온 전작권 전환을 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역대정부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정부의 태도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이 미심쩍어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합의 과정도 국민들에게 거짓없이 고해야 한다"며 "또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외교안보팀을 전면 교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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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