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반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이슈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상급식 이슈화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면서 무상급식 전면시행보다는 해당 예산을 빈곤층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안병만 장관 역시 "어느 선진국도 전면 무상 급식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안병만 장관은 ▲ 교육공무원 인사 ▲ 학교시설공사 관련 업체선정 ▲ 자율형 사립고 교장추천전형 등 교육계 전반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오는 10일경 교육계 비리근절과 제도개혁 추진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교과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TF'를 구성·운영하고 TF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상설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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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