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檢수사, 공정하게 할 것"

이정섭 검사 측 첫 탄핵 변론기일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 아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이 검사 측이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인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

尹대통령 "저출생 극복에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

尹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보상금 1849만원을 받게 됐다. 9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한동훈 불화설에 "문제 풀었다…정치인 길 잘 걸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는 풀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위원장 이렇게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저출생 극복에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

尹대통령 "김건희특검법, 정치공세라고 생각"

대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 중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파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 논설위원, B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민주당 "고집불통 尹 대통령…국정운영 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고집불통 윤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유승민 "영수회담 비선 논란? 尹·李 사법리스크 있어 동지됐나" 맹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라인이 물밑 조율하며 대통령실 인사 논의도 참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입니까"라며 "이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국정기조 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저출생 극복에 국가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尹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경제회복 청신호"

개혁신당 "尹 대통령, 기존 입장 되풀이 하는 수준"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지율의 위기 때마다 항상 어떠한 액션을 통해 반등을 꾀해왔지만, 더 이상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

검찰, 오늘 '김건희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고발인들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사무총

박찬대 "尹, 변화할 기회 스스로 걷어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다만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데 찬성한다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몹시 실망스러운 기

尹대통령 "한미동맹을 핵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

與 "당정, 민생회복 최우선 과제…초심으로 돌아갈 것"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설명한 정부 과업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

"저출생 극복에 국가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