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시가격 부담완화 방안 발표…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간극' 여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채은 기자]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당청 간 엇박자가 도드라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당정청이 손발을 맞추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 빠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SNS에 제안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방안이 추진된다면 당청 간 갈등 기류가 고조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2020년 11월 발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정책 ‘차별화’ 행보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는 "신념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며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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