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

당정, 주택 공시가격 부담완화 방안 발표…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간극' 여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채은 기자]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당청 간 엇박자가 도드라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당정청이 손발을 맞추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 빠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SNS에 제안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방안이 추진된다면 당청 간 갈등 기류가 고조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2020년 11월 발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정책 ‘차별화’ 행보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는 "신념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며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