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절차부터 손본다…'의료개혁' 탄력받나(종합)

法,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 각하·기각
한덕수 "의대증원·의료개혁 큰 산 넘어"
대입 절차부터 마무리, 교육 질 선진화

정부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부터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증원 폭'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고 열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심사 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은 '청구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니,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선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국립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韓 "증원 폭 언제든 협의"…'전공의 복귀' 과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담화를 마친 뒤 향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묻는 말에 '유연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정부는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일부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한 총리는 "그것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연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유연하게 양보했고, 의료계가 적극적인 개혁의 파트너이자 개혁의 주역으로서 참여해주길 요청했다"며 "2025년 증원하게 될 모집인원에 대해서도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결정하고 수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부터의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협의해 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법원은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신청자 측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대다수의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퇴로를 열어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전공의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고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 여러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또 전공의를 향해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합리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자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우리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서 의료적 학문이나 기술을 완벽하게, 빨리 수련하길 진정 바라고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속근무 시범사업' 외에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수련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의 4대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련의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전부 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가장 큰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 전문가 등이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방과 치안의 수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과 4학년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가고시 연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 묻자 "의대생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고시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지 않고 복지부와 계속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