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겠다"…'부동산 개혁' 예고한 이재명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 부패 반드시 뿌리 뽑아야"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 공약 제시
'기본주택', '국토보유세'…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골자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 해야겠나" 고강도 개혁 예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 후보의 연설에서 '부동산 개혁'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는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기본시리즈'와 함께 부동산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려해 왔다.

◆4200자 연설문 중 300자가 '부동산'…"불법 개발이익 전액 환수"

이 후보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약 4200자에 달하는 수락연설 가운데 300자가량이 부동산 정책에 할애됐다. 이 후보는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주택·국토보유세…'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골자

이 후보는 지난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당시부터 부동산 정책에 큰 공을 들인 바 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은 이른바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다.

이 후보가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뜻한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 임기 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또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 극히 일부인 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들까지 부화뇌동하면 나라 망한다" 고강도 개혁 예고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등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값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3월에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 본인만 투기이익을 누렸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이) 공분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자기 이익이나 강자들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