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민생저수지 고갈"

"재난지원금, 민간소비 살리고 중소상인 살아나 세수 더 걷히는 선순환 재정정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주자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생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 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재정투입은 정부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정부 재정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했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민생 저수지에 투입되어 골목으로 흘러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이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다. 영업제한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집중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더 두텁게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