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무혐의나 무죄 의미하는 것 아냐”

“법원의 판단 존중하나 아쉬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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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 전 장관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며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