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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코뿔소 or 블랙스완…中 돈풀자니 부채증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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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무역전쟁으로 경제 고민이 깊어진 중국 정부가 기피해야 할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검은백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 모두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써 왔지만 최근에 나온 정책들은 블랙스완을 막는데 더 주력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회색코뿔소는 다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막대한 부채가 대표적인 회색코뿔소로 지목돼왔다.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뜻하는 블랙스완은 중국의 추가 경제성장 둔화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을 가르키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쪽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변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말 인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해 9000억위안(1260억달러)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존의 정책 틀이 바뀌진 않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은행 지준율 인하를 기점으로 부채축소과 경기 하강압력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성장촉진을 더 우선시하는 쪽으로 기울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매쿼리 캐피탈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디레버리징(부채축소)과 경제안정 사이에서 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백히 금융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안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정부의 투자가 동반되는 인프라 부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의 리양 이사장도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각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게 분명하다"며 "금융 리스크를 어느정도 용인하며 실물경제의 안정과 지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실(NIFD)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49.5%를 기록했다. 2018년 말 243.7%, 올해 1분기 말 248.8%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이 5.8%p 상승했다. NIFD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말께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7~8%p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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