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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 64% 총기 규제안 찬성···'총기로부터의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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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전 세계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국민들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총기 규제 강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63.7%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안에 찬성했다. 투표율은 43.9%였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은 집에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 중 약 48%는 총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안으로 스위스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자동 소총의 경우 사실상 소유가 금지됐으며 총기류 핵심 부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또 미신고 총기의 경우 3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총기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총기규제론자들은 스위스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남고 EU와 경제 협력, 사법 공조를 하기 위해 EU 수준의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또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2017년부터 반자동 소총 구입을 금지하고 총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기 추적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규제반대론자들은 이번 안이 스위스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총기 규제로 극단주의와 범죄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테러에 사용됐던 화기들은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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