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가격 부풀리고, 인건비 돌려막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부당집행 36배↑

2017년 4억6700만원→2018년 10월까지 9억7500만원

윤영일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은 18건 총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2015년 4482억원 ▲2016년 4440억원 ▲2017년 4713억원 ▲2018년 4763억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약 46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업에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연구비를 기업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2015년 2700만원(2건) ▲2016년 10억3200만원(6건) ▲2017년 4억6700만원(3건) ▲ 2018년(10월 기준) 9억7500만원(7건)으로 2015년에 비해 올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36배 급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모 기업의 경우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았다. 또 연구장비 가격을 부룰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 등도 동원됐다.

윤영일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방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연구비 횡령·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