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중수부' 꿈꾸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결국 해체수순

단독[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한때 ‘제2의 중수부’를 꿈꾸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패수사단)이 사실상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사정의 전위부대를 예고하며 공식 출범한지 2년 6개월여만이다.

고위 사정정책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패범죄수사단이 임시조직 형태여서 해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사실 있어봤자 할 일도 없다”는 냉랭한 독설도 들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패수사단의 폐지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미 한 차례 폐지논의가 있었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형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 때문에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성과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의 하명사건을 담당하면서 과거 중수부의 폐단을 답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단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차장검사로 격하시키고 몸집을 줄이며 겨우 생존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껏 1년을 버티는데 그쳤다.

검찰도 ‘올 것이 왔다’며 내심 포기하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부패수사단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언급도 적지 않다. 지난 2016년말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의 경영비리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빠져든 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MB-다스수사’ 등 대형사건 수사과정에서 부패수사단은 철저히 소외됐다. 강원랜드와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 성추행사건 등 최근 진행된 일련의 주요사건 수사에서도 부패수사단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대검관계자는 “일선의 특별수사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 밝혔지만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언’이 오히려 일선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도 사실은 부패수사단 소속의 고참 검사의 디테일한 ‘조언’이 ‘깨알같은 간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관계자들은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