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승리로 힘실리는 재벌개혁·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은요?

혁신성장 속도감있게 진행하려면 기업 인식 바꿔야

지방선거 후 재벌개혁 탄력 받을 가능성 커
혁신성장 주체 '기업'을 국정파트너로 봐야
규제개혁 하려면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 장치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6ㆍ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서서 이끌고 있는 재벌개혁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주춤했던 소득주도 성장도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단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혁신성장의 경우,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17곳 중 14곳을 차지하고,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향후 민생ㆍ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가장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바로 재벌개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재벌개혁보다 우선적으로 가맹ㆍ유통업ㆍ대리점ㆍ하도급 등 4대 부문에서의 갑질 근절 대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취임 2년차를 맞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재벌개혁에 나선다. 과거 산업화ㆍ고도성장 시대에 마련됐던 공정거래법을 고쳐 전속고발권 개편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등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힌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에도 다시 힘이 실린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며 '분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했지만, 정작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8% 감소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로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J노믹스의 마지막 기둥인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이었던 지난 정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지금도 규제개혁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쳐 여당이 새롭게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무과실배상책임제'나 책임보험 가입제 등이 포함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혁신성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 파트너, 정책 파트너로 여기고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는 기업을 재벌총수와 동일하게 여기는 한편 구직을 책임지는 주체로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전자는 이른바 재벌개혁에 방점이 찍힌 공정경제와 연결이 되고 후자는 혁신성장과 관련이 있어 두 관점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 '대기업 특혜'라는 식의 지적이 나오는데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과감히 추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미국 정부가 억지로 조성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낸 공간"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주체인 기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추진 압박 등 기업을 다그치는 정책을 펴면서 혁신을 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행태를 보면 혁신성장을 구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혁신성장의 핵심이 규제개혁인만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제단체 등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