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 맹공

남북 정상회담 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
한반도 평화 강조한 與 vs 안보불안 강조한 野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불씨될 가능성…또다시 국회마비 초래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한 반면 보수야당은 '북핵 폐기'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우려부터 드러냈다. 여야는 그간 안보문제를 놓고 양보 없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이번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틀 연속 비판했다. 평화를 강조한 여당과 달리 북핵을 언급하며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미 개발 완료된 북핵 동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목표는 북핵 폐기"라며 "3종 세트가 재개되고 살아있으면 김정은은 정상회담 뿐 아니라 더한 협상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3종 세트'는 한미군사 합동훈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 압박을 말한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북핵 폐기라는 절박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면서 정상회담이니, 친서니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아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며 강하게 나섰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여정을 만나며 청와대는 북핵 얘기를 한마디도 못 꺼냈다"며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거듭 주장했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색깔론, 망발"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정쟁으로 희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상회담 논의가 진전될 수록 야당의 공세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재결집'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새 국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개헌 논의까지 겹치며 당분간 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절 이후에는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며 국회가 사실상 공전 상태에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