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부총리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도 있다며 법인세 면세 기업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며 면세자 비율 축소가 바람직한 것이냐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단 소득세 면세자 중 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6.8%로 일본(15.8%), 독일(20%)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전체 법인의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낸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면세자 폭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정확한 지적을 했다"며 "(법인세 검토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 당면과제인 저출산·저성장·양극화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극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량 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상환불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겠다"고 답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