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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사들여 청년주거 돕는다..서울리츠2호 출범 가시권

최종수정 2016.12.16 14:06 기사입력 2016.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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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59억·서울시 현물출자
임대차관리·시설운영 업무도 함께
올 매입임대 4000가구..두배 급증
대형장기전세매입 '서울리츠3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의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 분양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리츠 2호'다. 기존에 설립한 리츠와 마찬가지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을 겨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리츠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칭, 서울리츠2호)에 출자하는 안건이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56억원을, 서울시가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현물은 시가 보유한 신정동의 목동우성2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대상이다.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최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의를 얻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두 기관의 출자비율은 달라지지만 공사의 지분율이 1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리츠 2호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후 짓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리츠 1호가 시나 공사 측 보유부지에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두번째 리츠는 정비사업 후 생기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식이다. 재개발을 할 때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직접 매입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를 맡겨왔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재개발 후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해 왔는데, 최근 매입물량이 늘어나며 예산부담이 커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300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많아 시 재정으로 매입하기엔 예산부담이 컸다"면서 "리츠의 경우 현물출자가 가능한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주거난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리츠 2호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관리하는 업무를 비롯해 수선유지ㆍ개량, 시설 운영관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ㆍ배당수익과 함께 운영이 끝났을 때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이 생길 것으로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매입 임대주택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해 재개발 후 매입한 임대주택이 1679가구였는데 올해는 4000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입물량이 늘어난 만큼 올 한해 관련예산이 3800억여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4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시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리츠 3호를 설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현금ㆍ현물을 출자하는 방안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리츠 3호는 재정부담에 비해 세입자에 과도하게 편익이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형평형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에 따르면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진행해 시나 공사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큰 편이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중산층에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편익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리츠 3호는 시가 현금 1971억원을 포함해 2017억원 정도를, 공사가 242억원 정도를 출자해 임대주택 매입이나 관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리츠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잡고 공사가 운영ㆍ관리를 맡게 돼 기존과 차별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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