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감사원 독립성 쟁점…"수시보고부터 장·차관워크숍 참석까지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독립성이 쟁점이 됐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의 문제점부터, 장·차관 워크숍에 감사원장이 참여한 것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조응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 황 감사원장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황 원장에게 "행정 각 부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제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법 2조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소개하며 헌법기관에 맞게 독립된 것인지를 물었다. 특히 조 의원은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불참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위상·독립성을 원장이 스스로 지켜야지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는듯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옵서버로서 참석해 주요 국정 분야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회도 된다고 봤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감사원장 등의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참석 안 한 예가 훨씬 많다"면서 "감사원 독립을 위해 무겁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실지감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수시보고 횟수가 증가했다"면서 "감사원 독립성이 저해될까 우려스러우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