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률 낮어…징계요규 감경 43.6%"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 지적사항이 일선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기관의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률은 90.5%였다. 특히 변상판정의 경우 건수 대비 79.2%(비용은 67.9%)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실제 징계 수위가 낮이진 경우가 43.6%가 됐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에 이르렀다.

금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