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책임공방…박지원 "산업부 누진제 놔둬 요금제 폭탄"·윤상직 "야당 반대로 누진제 개선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 개선을 두고서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누진제의 문제점을 이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정치 공세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못 했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우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치고 여당 의원이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전기료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피감기관이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오히려 여당이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 당시 장관이었다"면서 "당시 누진제를 개선하려고 했더니 야당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공세를 펴서, 결국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78월에 주택용 누진제 완화한 것도 누진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단계를 밟아 노력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