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실태분석]주택용 누진제 한계 있어…개편·산업용 인상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까닭은 산업용 전력 때문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당초 도입 의도인 에너지 복지 및 전력소비 절감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올 여름 이슈로 떠오른 누진제 개편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2011년 말 기준 45만5070GWh로 독일, 캐나다에 이어 세계 8위 구모다.

특히 산업용전력의 경우 인구 1인당 5092kWh를 사용함으로써 OECD 평균의 2.2배에 달했다. 반면 주택용 전력은 인당 1274kWh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속도는 업무용, 산업용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05년 이후 주택용 전기는 매년 2.6%씩 사용량이 늘어난 반면 업무용 전기는 3.6%, 산업용 전기는 5.3%씩 증가했다. 전체 전력소비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5.4%에 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당 전력소비량이 많다고 하나 이는 주로 산업용 전력 때문"이라며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산업계 경쟁력을 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지, 주택용 전기요금을 11.7배의 누진율을 유지하면서 가계의 전력소비를 최대 억지해야하는 지 재검토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복지, 전력소비 절감수단으로서의 주택용 누진제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의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 수가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늘 지적돼오고 있다. 보고서는 " 저소득층 가구에서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용 전력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010년 기점으로 하락세다. 2014년 223kWh를 기록했다. 이는 1~2인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가정용 소비 에너지의 상당부분에서 전기화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비 증가 억제 효과도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 소비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며 "누진율이 완화돼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총괄원가에 가까운 수준만 지급해도 된다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 모두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전기요금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원공급별 전원별 구성을 조정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1.5%로 OECD 34개 국가 중 3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의무비율 10%에 도달하더라도 OECD 다른나라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가격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유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